"공시가 속도가 문제…권한달라" 오세훈, 첫 국무회의 발언

by신수정 기자
2021.04.13 13:48:5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부담을 전달했다. 또 오 시장은 공시가격 산정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공시가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이 정부서울청사와 연결된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시가 사안의 문제를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가 문제다”며 “지난 1년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부담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입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