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부동산 투기…공무원·공기업 직원 23명 수사의뢰(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03.19 15:13:4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이같은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앞서 합조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6581명),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2199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였다. 19일 발표는 지난 16일까지 이들 중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 의심자 23명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한 명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5명의 경우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도 확인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거래 내역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창원 국무1차장과 한경필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대부분 실무담당자로 직급은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오늘 중으로 관계기관 회의한 뒤 수사의뢰 하겠다. △수사대상자와 별도 대조를 안 했다.

△2018~2019년 최근에 증여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다. 추가 조사를 특정한 것 없다. 관계기관이나 이를테면 국회 내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에서도 협조하겠다. 추가적인 (3차) 조사 필요성은 (요청이) 발생되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대부분이 아파트와 빌라인데 2~3채 갖고 계신 분 있다. 매입 동기를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현직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했다. 전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판단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라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일부 지자체에서 퇴직한 분들이 80여명이다. 복무연수, 개인사유가 있는 분들이다. 특수본에서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 있다. △전체 32필지 중 19필지는 농지다. 농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성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LH와 3기 신도시 관련해 이첩했다. 수사 필요한 자료 제공에 집중적으로 지원 노력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내부통제 장치를 점검하겠다. 추가적으로 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타당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LH는 대응조치 방안을 말씀드렸다. 지방공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부정도 있어서, 밝혀지는 대로 LH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 준해서 지자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대책을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