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터디] 세무사가 말하는 2019 부동산 세금, 보유세 인상은 당연? (영상)

by이준우 기자
2019.02.25 10:45:33

[이데일리 이준우PD] ]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인상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되면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세부담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특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이 주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일반 소형 상가나 수도권·지방의 부동산은 보유세 등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화동의 한 상가건물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798만 원에서 올해 886만 원으로 11.0% 오르며 보유세는 22만 원이 늘어난 197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료는 54 만원에서 54만8000원으로 8000원(1.5%)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나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공시가격 인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폭이 다소 가파르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금 문제를 정부 선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단기간에 올릴 경우 퇴로가 막혀 내몰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택스터디에서는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2019년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망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