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진환 기자
2017.03.14 11:28:18
콘트롤타워 역할 담당할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 구성
출산정책 5개년 계획 수립...종합·체계적 실천계획 담아
청년 일자리·주거 등 현실적인 진단과 처방이 병행키로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충남도 복지보건국은 14일 충남도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을 가동해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기준 충남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1.68명)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주거·결혼·보육비 증가 등으로 저출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자리과 주거, 만혼·비혼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까지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을 구성해 정책 간 협업 등 저출산 총괄 대응을 위한 도정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자리, 주택, 일·가정 양립, 출산·보육·아동, 여성·가족, 교육 등 관련 부서 실·국장 및 관련기관·단체 외부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결혼·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핵심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 등이 추진단에서 논의된다.
또한 충남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이 담긴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은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구와 경제, 사회구조, 문화, 정책적 요인 등 실태 분석을 실시해 중장기적 출산정책 방향을 설정한 뒤 체계적인 실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병희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저출산 정책은 다각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종합정책으로 도정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출산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