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5년만에 올랐지만..목표치엔 크게 못 미쳐

by김기덕 기자
2016.04.19 12:12:5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만에 상승했다. 다만 민간실손보험 확대,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진료비 영향으로 여전히 목표치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8%에서 2009년 65%로 상승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014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상승했다. 일부 비급여 진료비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2014년 8~9월부터 시작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선 등이 주효했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강화 정책으로 지난 2014년 기준 선택진료비 5434억원, 상급병실료 1893억원, 4대 중증질환 2168억원 등 총 9495억원의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전년 도에 비해 0.2%p 상승했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0.6%포인트 줄었다. 또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p(1.2%p) 상승했다.

다만 아직 건보공단이 목표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는 2018년까지 27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증가와, 고액 비급여 진료비도 보장률은 크게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은 약 78%이며,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