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4.18 16:14:05
팔비틀기 요금인하 여전..규제완화 로드맵 없어
창조경제 한다면서 정책수단은 과거형..대기업 무작정 때리기 오해도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의 실천전략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CT) 기반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 규제 완화 로드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는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해치는 반기업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24개 국가는 가입비가 없고, 실제 가입자 처리 비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신회사들은 최근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으로 각사 별로 연간 1200억~6000억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금년내로 일단 가입비 중 40%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해 유도하겠다”고 밝혀, 창조경제 시대에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지도는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말로는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외치지만, 사실은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창의성을 높이는데 관건인 규제개선에 대한 구체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해서 융합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B정부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소유·겸영 및 매출액 규제를 풀어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까지 의결했지만, CJ(001040)특혜법으로 비칠까 또다시 눈치만 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창조경제 정책이 과거 패러다임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키우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경쟁이 생태계 간 경쟁으로 진화돼 대·중소기업 상생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정책은 전혀 창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각종 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문학 우대 정규 교과 과정 개편 같은 새로운 정책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