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11.09 16:33:05
[이데일리 편집부]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에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긴급소집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이자 마이너스 재협상"이라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열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닫자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은근히 선전하는 것은 가증스런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등에 대해 말 한마디라도 꺼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이, 민주당이 우려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위한 FTA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FTA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너무나 많은 퍼주기식 양보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비(리터당 17km)와 온실가스(km당 140g) 규제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FTA 재협상으로 판매대수 기준을 1만 대 이하로 완화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협상 방침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여도 큰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쇠고기 문제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성과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견해차가 커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경우 여야의 대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민동석 제2차관은 지난 2008년 `쇠고기 파동`으로 이어진 한미 FTA 쇠고기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재협상은 없다고 하더니 이 무슨 황당한 얘기?" "쇠고기에 이어 자동차까지 내주는구나" "요구할 건 좀 요구하면서 살자" 등 비난하고 있다.
반면 "반대를 위한 반대" "대체 뭐가 찬성인가? 국회의원 세비 인상?" "쇠고기 사수하고 자동차 양보한 건 잘한 거 아닌가?" "국내 차값 경쟁 붙어서 더 내려가지 않을까?" 등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