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 회피 관행에…李 “정부가 모범 사용자 돼야”

by황병서 기자
2026.02.03 09:02:1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강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도록 주문한 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