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은 피할 듯…美상원 지도부, 트럼프에 협력하기로

by정다슬 기자
2025.03.14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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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오찬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단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예산안 부결시 오는 15일 자정으로 예고된 셧다운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게 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나는 정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며, 이를 셧다운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제안은 나쁜 것이지만 정부 셧다운은 더 나쁜 선택이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시, 주, 국가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권이 없는 ‘홉슨의 선택’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임시예산안에 협조한다는 대가로 자신이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슈머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원내대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공화당이 임시예산안 상원 통과를 위한 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전체 100명 상원의원 중 공화당은 5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화당은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슈머 원내대표가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가 7표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슈머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저지하는 대신 오는 4월 11일까지 별도의 임시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장기 예산안 대신 약 한 달 동안만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으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추가적인 협상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슈머 원내대표의 입장 전환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모두 빼앗긴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예산 삭감과 대량해고를 저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상원 온건파 의원들조차 반대로 돌아선 이들이 적지 않다.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예서 “괴롭힘을 당할 때 점심값을 내어준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며 폭군 트럼프를 막는 방법도 그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의 권력을 강화하는 공화당이 작성한 1년짜리 임시예산안에는 절대 반대한다. 이것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의 전년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1년짜리 지속결의안(CS)이 행정부의 세부지출 내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교육부나 재향군인부, 사회보장국 등 트럼프 행정부가 인력감축 및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예산을 담보한다.

만약 이번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5일 자정부터 수십만 연방직원이 강제 휴직에 들어가고 이에 따른 정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주말 이후인 오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