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에 수출규제 늘라…中企 예산 45% 확대 투입(종합)

by김경은 기자
2024.12.23 14:56:5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예산을 확대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규제를 해소하고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룸에서 ‘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내고 총 12개 사업에 6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4272억원 대비 45% 증가한 규모다.

김민규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출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2023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고환율 등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애로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조기 공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로 대체시장을 발굴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수출바우처 한도를 20% 상향하고 적용 물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수립, 시장조사, 법인 설립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내년에 최초로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법인 설립 및 운영 비용 등 현지 경영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확대한다. GBC는 올해 12월 개소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포함해 현재 14개국에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수출규제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수출 규제는 2019년 3766건에서 올해 7571건으로 급증했다.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을 추가하고 모든 인증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업당 인증지원 신청 건수를 상한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애로를 수시 상담하는 전담대응반 인력은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주요 상담 인증 분야는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수출규제 역량강화 교육도 65회에서 80회로 확대한다.

수출 지원 업종도 다양화한다. 그동안 정부의 수출 정책은 제품 수출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를 140억원 규모로 신설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수출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소상공인 수출 기업은 2016년 5만 1000개사에서 2022년 5만 3000개사로, 수출액은 같은 기간 128억달러에서 148억달러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수출바우처에 소상공인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돕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개별 사업 공고도 조속히 시행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