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잇단 권한행사에…민주 "내란수괴 멈춰세우겠다"

by한광범 기자
2024.12.13 13:52:44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의 반헌법적 권력 악용을 탄핵으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자격도 없는 권한 행사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여론의 거센 압박에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재가 등 지속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12일엔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12.3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할 수 있나”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수한 인사권·행정권 행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떤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