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항공우주부품 추가 수출통제…국내 영향 제한적”

by강신우 기자
2024.05.31 16:18:5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수출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부품 등을 추가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관련 업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중국은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및 제조 장비·소프트웨어,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텔렌 섬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작년 중국이 수출통제에 추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가 현재 정상 발급되고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역시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로 인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연관 업종에 영향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