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민생과제 충실히 투자할 것"

by이지은 기자
2024.05.17 17:10:0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략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민생과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 방안과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 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와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