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1.31 14:49: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SPC그룹 계열사 5개 사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5개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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