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사건 진상규명 박차…與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역제안

by배진솔 기자
2022.06.21 12:15:0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민주당이 당시 특별취급 정보인 `SI`를 공개하자고 역공을 편 데 대해, 국민의힘은 도리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앞서 고 이대준씨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TF 첫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공개와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데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TF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월북 조작 사건 본질을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일관되게 `인권론`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을 정말 살릴 수 없었는가와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자행한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히 조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가 중요한가. 민생이 급한 지금 왜 그걸 하냐”고 말했고, 설훈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라고 말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어처구니없다”며 “월북이 뭐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라는 것은 전두환 독재 인권관과 같다. 민주당이 군사 독재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SI 공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SI 공개에 대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간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SI 공개보다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SI 특수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통령물 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민생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모 야당 정치인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최고 민생 문제인 국민 생명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