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1억씩…한국판 뉴딜 ‘확장판’ 시험대

by이명철 기자
2021.07.14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2.0 버전을 발표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해 휴먼 뉴딜을 새로 도입하고 디지털화·탄소 중립 등 과제를 추가해 경제 회복은 물론 포용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 목표를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높여 잡았다. 다만 투입하는 재정대비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존 ‘안전망 강화’ 분야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해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3대 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5대 대표 과제로는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 정책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5대 돌봄 격차 해소 패키지를 제시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사람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불평등 격차 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휴먼 뉴딜은 우선 코로나19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소프트웨어·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신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부담 경감과 고용 확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등 주요 분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계층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개방형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과 관광 유니버스 등 다양한 메타벅스 콘텐츠 제작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핵심 디지털 기술을 육성하고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친환경·저탄소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한 그린 뉴딜은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을 반영해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뉴딜 추진 체계의 유기적 강화와 미래입법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할 것”이라며 “시장 관심이 높았던 국민 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 구조. (이미지=기획재정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후 1년간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새로운 과제 발굴보다는 그간 정부가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들이 적지 않다.

우선 그린 뉴딜의 핵심 축으로 들어간 탄소 중립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휴먼 뉴딜 주요 사업인 청년 대책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청년 소득 수준에 따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돌봄 격차 해소 방안인 사회서비스원이나 온마을 아동돌봄체계 등도 이미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미 지난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놓을 당시 기존 대책을 재탕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신규 추진 예산은 약 3조원으로 14.1%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상황인데 한쪽으로는 대규모 예산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재정 소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에 비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비는 60조원으로 추가 늘어나는 일자리는 60만개다.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1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만으로 기대한 만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참여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인 만큼 물량 투입 뿐 아니라 제도·규제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