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건서 '네트워크' 위력 발휘…선택적 정보 유포"

by손의연 기자
2020.05.19 13:04: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간 검찰이 국회의원의과 언론을 통해 수사 정보를 퍼뜨리는 ‘네트워크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 내용이 선택적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네트워크 영향력이 결국 검찰 정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및 실행위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및 검찰감시DB ‘그사건 그검사’ 리뉴얼 브리핑에서 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한 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 권력’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 개혁 관련 중요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찰, 정치인, 일부 언론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검찰 개혁을 막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검찰 네트워크 해소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하며 이례적 행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 전문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해 자택 등 70여건 이상 전방위 압수수색을 가했고 수사기간은 127일에 달했다”며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주로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의 구체적 행위보단 도덕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검찰 네트워크는 수사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연결망으로 수사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유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제·개정된 검찰 개혁 입법을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수처는 취지에 맞게 검찰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국민의 바람에 맞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감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 내 인사, 조직, 예산, 감찰권에 대한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법무부로 옮겨간다”면서 “법무부도 바로 서야 검찰 권력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3년간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도 발표했다. 이 사이트는 주요 검찰 사건 235건, 검사 939명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유명 사건의 재판이 아니면 2~3년이 지났을 때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지만 수사 경과와 재판 기록뿐 아니라 검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고 어떤 직책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