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美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by신민준 기자
2019.11.14 11:15:27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또 국회는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이번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 항목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 감사원 감사 필요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금지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 마련 등의 부대 의견을 함께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