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무원 6.8% 성희롱·성폭력 경험..징계는 0.3%뿐

by임현영 기자
2018.10.23 11:18:13

18개 정부부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관련 온라인 조사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정춘숙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18개 중앙정부 공무원의 6.8%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2015~2017년 기준)’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공무원 중 6.8%(652명)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3년 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하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률(6.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여전히 성범죄가 공론화되기 쉽지 않은 조직문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고, 외교부(16.4%), 통일부(14.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5% 미만으로 발생한 부처는 국토교통부(4.9%), 고용노동부(4.8%), 해양수산부(4.7%), 여성가족부(3.8%), 산업통상자원부(3.6%) 이었다.

인사혁신처의 ‘최근3년 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징계가 많았던 부처는 과기부(2.5%), 법무부(2.4%), 외교부(1.2%)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나가야 할 중앙정부에서, 이틀에 한 명꼴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계로 이어진 비율(1.2%)이 피해응답률(6.8%)이 낮은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점검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및 현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