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일 상공 통과’ 北 미사일 의장성명…중·러도 동참(종합)

by김형욱 기자
2017.08.30 13:58:45

류지에이 주 유엔 중국 대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29일(현지시간)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 NHK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의장 명의의 성명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은 긴장을 낮추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오전 5시57분께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2700㎞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약 2분여 동안 일본 상공을 비행하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을 긴장시켰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건 1998년 과 2009년 이후 세 번째다. 한미일 3국은 이에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했고 만 하루 만인 이날 의장 성명을 채택하게 됐다.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은 결의처럼 구속력은 없으나 안보리가 주로 채택해온 언론성명보다 격이 높은 것이다.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한 건 2012년 4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걸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대북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의 대화를 중시하며 제재나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안보리 성명 발표 직후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 추가 대북제재 의결까지 이어지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든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미온적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 없인 더 이상 꺼내들 카드도 마땅히 없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이달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이나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동결 등 내용을 담은 아홉 번째 대북제재를 의결(안보리 결의 2371호)했다. 남은 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나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전면 금지 정도인데 송유관은 한번 막으면 복구가 어렵다. 안 그래도 미온적인 중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