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최순실 국정 농단 예산, 전부 삭감할 것”
by김영환 기자
2016.10.26 11:26:0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26일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산들은 전부 차단해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정인을 위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만들어진 사업 예산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회가 용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놓고 이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28조가 넘는 적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한다”며 “이 부족한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만 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600조 넘게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의 과세를 조금 올려서 법인세를 원래대로 만들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