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중국발 글로벌 불안 재발 가능..새 성장모델 필요”

by피용익 기자
2015.12.09 11:39:5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향후 중국발 글로벌 불안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외건전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글로벌금융학회와 가톨릭대학교 금융수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올 한해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불안 요인은 다름 아닌 중국과 관련한 리스크였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정책 변화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금융구조 개혁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실물경제 둔화와 중첩될 경우에는 올해 여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그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 과제로 “중국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변화한 이후 이에 부합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 차관은 한국 경제의 정책 과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철저히 대비 △중국과의 협업모델을 새롭게 설정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 차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잠재적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규제도 개선해되, 외환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건전성 관련 제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외환제도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 측면에선 중국의 소비 확대, 중산층 성장에 대비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비준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차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상하이에 원-위안화 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위안화 채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2015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