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6.12 14:57:16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계획..재정 건전성 고려해야"
KDI,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서 밝혀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 이후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 3.6% ▲2021~2030년 2.7% ▲2031~2040년 1.9% ▲2041~2050년 1.4% ▲2051~2060년 1.0% 등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국세수입 증가율도 1%포인트 감소하는 등 세입기반이 훼손된다. 통일비용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으로 지목했다. 독일은 재원마련을 위해 1993~2007년 세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율을 5%포인트 높였고, 지금까지도 통일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전력(015760)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준정부부문의 부채 역시 재정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가격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계획’인 만큼 경기 회복보다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104개에 이른다”며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제로 국정과제를 실행하고, 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