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용재원 부족한 지자체 지방채 인수 논의"[2024국감]

by김은비 기자
2024.10.28 12:27:2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세수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금 집행을 보류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서 대답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경기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추경 편성이 원론적이 맞지 않냐는 국회의 지적이 있다’는 박의원의 질의에는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추가되게 된다”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건 미래세대 부담으로 가중되고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 주요 수단이었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올해도 6조원까지 활용하고, 가용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3조원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 9조 7000억원 가운데 6조 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한다.

외평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외평기금의 전체 재원이 270조원이 넘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