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고배 든 대전…자력갱생 가능할까?

by박진환 기자
2023.07.24 15:23:55

대전시의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조감도. (그래픽=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에 따라 충청권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전시 등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동시에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자체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지만 관련 기업 유치를 비롯해 재정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일 충북와 충남 등 7개 지역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와 함께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21개 지역(반도체 15곳·디스플레이 1곳·이차전지 5곳)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산업부가 선정한 충남의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위치도. (그래픽=충남도 제공)

우선 충북(셀)은 포항(양극재), 새만금(원료), 울산(셀·소재)과 함께 밸류체인 완결 및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을 위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분야에 도전장을 낸 충남은 생산 및 연구개발(R&D) 관련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충북 오송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별개로 기술 자립화, 공급망 내재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산업부는 하반기 중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등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은 수도권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며,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장을 냈지만 이번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앞서 대전은 지난 3월 서남부권에 나도·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며, 하드웨어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이를 채울 소프트웨어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의 산·학·연·관 역량을 결집해 자체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KAIST와 ETRI, 나노종합기술원 등 기존 연구 역량을 연계, 반도체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266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설계-생산-소부장 밸류체인의 시스템반도체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R&D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장점을 활용해 국가첨단반도체 기술센터(ASTC)를 유치하고, 대전을 반도체 연구·교육·실증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아직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인식이 대기업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짜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앵커 기업, 대기업으로 봤다”며 반도체 특화단지 탈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역 대부분은 이미 대기업들이 입주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중앙정부 관료들이 대기업 중심의 인식이 너무 깊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가진 대전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의 생산시설도 없는 지역에서 지자체 차원의 육성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특화단지 유치 실패로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에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특화단지 유치로 산단 조성 시기를 앞당기고, 각종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책사업들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체 육성 계획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