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멈춰"…송파구,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 오픈[동네방네]

by송승현 기자
2023.05.18 15:15:2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송파구가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 구축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송파구의 주거안심 매니저가 동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앞서 송파구는 지난해 7월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시 전 과정에 동행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파구는 이달부터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카테고리를 △전월세 체크리스트 △전월세 관련 정보 △1인 가구 전월세 상담 △공지사항으로 세분화해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진난 2월부터 ‘자체 불법중개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하기도 했다. 점검반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불법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정보 게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