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野 경찰국 예산 전액삭감…재검토 필요”

by김기덕 기자
2022.11.11 13:53:1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당과 협의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이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에는 경찰국 신설 관련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인건비 3억94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했다”며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안과 예산 처리에 있어 소위원회는 표결이나 의결을 통한 다수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여야의 뜻을 존중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자 관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통해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행안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