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 시설 안전대진단 해봤더니…7000곳 이상 안전 ‘빨간불’

by최정훈 기자
2020.09.24 11: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건설공사장 등 4만 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7000여개소에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은 여전히 소화 시설이 없거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1만 6855개소 △학교시설 2만 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만 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 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공사장 98개소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또 위험물 관리시설 341개소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도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 1653건으로 지난해 5만 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아울러 행안부는 그간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한다. 또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시설물 수명연장을 통한 예산절감과 국민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