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재건축' 11월에 선도단지 발표

by김용운 기자
2020.05.20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1980~1990년대 서울에 들어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을 공식화했다.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천명한 셈이다.

1990년 12월에 입주한 서울시 노원구 중계1단지(사진=네이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種)상향이 필수적이다. 종상향이란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용도를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좁은 면적에 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재건축 등에 유리하다.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종상향해 기존 가구보다 늘어난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돌려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통합 및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소셜믹스’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최근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을 300%(기존 137%)로 높이면 기존 3개동 15층에서 5개동 34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했다. 주택타입은 현재 전용 26㎡ 단일 평형이지만 18~56㎡로 다양하게 구성해도 현재 882가구에서 1118가구로 236가구 더 지을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지원해 대거 공급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강남(7634가구) △강서(1만5275가구) △구로(1226가구) △노원(1만3165가구) △도봉(4181가구) △동작(925가구) △마포(1807가구) △중랑구(2811가구)등 8개 자치구에 약 4만7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이중 SH공사가 공급한 가구는 2만2200가구이며 LH가 공급한 2만4000여가구다.

이중 입주시기가 가장 빠른 단지는 SH공사가 공급한 노원구 중계5단지(640가구)로 1989년 11월에 첫입주했다. 이 외에도 1990년에는 노원구 중계1단지(882가구)와 도봉구 번동 1단지(1766가구) 등을 포함해 3874가구가 입주했으며 1991년에는 9071가구가 입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단지는 소유권이 공공에게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단지 내 입주자들이 재건축 기간 중 이주할 집만 마련하면 민간 아파트 재건축보다는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영구임대단지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