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韓·日 경제전쟁]백색국가 배제 피해 예상 35개 소재 품목 긴급 조사 중

by이연호 기자
2019.08.06 12:12:1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로 인해 국내 소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료연구소가 해당 기업들의 피해 예상 품목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선 35개 품목을 바구니에 담아 해당 기업들과 함께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6일 과기정통부와 재료연구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일 일본 각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소재 분야 피해 품목·규모 등을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는 경남 지역 상공회의소 및 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2000여개 기업들에 대해 방문·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료연구소는 과기정통부 산하 국내 유일 소재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재료연구소는 각 세부 분야별로 피해 예상 정도가 다른 만큼 본부별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가급적 이번 주 내에 피해 상황은 물론 각 기업의 재고상황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놓다는 계획이다.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일단 금속과 세라믹 소재 품목에 한해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품목, 수입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품목, 기술은 갖고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품목의 세 분류로 나눠 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의 1차 경제보복(3개 품목 수출규제) 이후 재료연구소가 중심이 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10곳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연 2곳이 참여하는 ‘소재연구기관협의회’는 향후 7년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소재혁신 성장 프로젝트’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일본 의존도 70% 이상,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화이트리스트 포함 예상 품목, 향후 미래산업 육성 성장동력과 연관된 소재 등 크게 4가지를 기준으로 26개 소재군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긴급 피해 조사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자 서둘러 관련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단기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R&D 지원 방향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 및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R&D 지원 관점에서 재료연구소와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품목 단위가 아닌 원천기술 단위에서 R&D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조기 공급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소재혁신 성장 프로젝트’는 보다 근본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물인 피해 예상 보고서와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검토해 다음 달 중순께 최종 예산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