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통과 시, 與 재의요구권 건의?…습관성”

by황병서 기자
2025.03.13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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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습관성”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시 국민의힘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습관성이다. AI(인공지능)한테 답을 시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입장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노종면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안건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고, 민주당이 처리한다는 의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은 회사의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내려왔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뒀다. 노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아예 닫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알려진 대로 10시 반까지 (원내대표가) 대검찰청에 가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라고 촉구할 것인데 그것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됐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변인은 “합의안에는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을지, 말지를 놓고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본회의 이전에 이뤄지면 처리하고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합의처리는 정당들이 도모하는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다수결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연금특위에도 이 문구를 집어넣으려는 것이 연장선 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상속세와 관련 유산취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상속세 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부분은 오랜 주장이라 이해한다”며 “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그간 있었다. 다만, 이 시점에 가능한지와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등을 놓고 정책에 집중해서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