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주년…성과와 과제는

by백주아 기자
2024.11.29 15:38: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가정법원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2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최호식(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서울가정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번 심포지엄에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200여명의 전문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년간의 조망(각 기관별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수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부장검사,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배윤수 경찰인재개발원 경감, 김민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발표자로 나서 아동학대 사건에 관여하는 각 기관별 아동학대처벌법의 의의와 대응체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제2세션은 ‘아동학대 영역에서의 소아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했다.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학대피해 아동의심리적 회복과 성공적 원가정 복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선우영경 인천의료원 공공의료본부 본부장이 ‘새싹지킴이병원의 소개 및 미래 방향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전담병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발표를 이어갔다.



제3세션은 ‘새로운 사법적 대응체계,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과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도입·성과와 한계’에 대해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호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어 김도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배승민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의 심도 깊은 토론도 이어졌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치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법률적·정신의학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0년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최 법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학대사건 처리에서부터 아동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앞으로도 후견적 개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들과의 체계적인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서울가정법원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범방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보장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