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연금 120만→100만원 뚝" 尹정부 연금개혁안 '최악'[2024국감]

by김성수 기자
2024.10.18 13:29:30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는 연금 수급자가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만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자동조정장치’란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액 인상률에 가입자 수,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수치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40년 가입, 25년 연금 수급, 300만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예컨대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5939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 총액이 3억66만원으로 5873만원 삭감된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경우, 수급 총액이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의 약 35.28%로 떨어진다”며 “이 정도면 국민연금 봉기, 노동자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가 지적하자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안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견은 커녕 여야 논의도 무시한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