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부동산 둔화세 나타나…신생아 특례, 집값상승 원인 아냐"

by박경훈 기자
2024.09.09 15:00:00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월 이후로) 부동산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공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꾸준한 주택 공급이 중요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중이라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0.32%로 6년 만에 최대폭을 찍었다. 이후 9월 첫째주에는상승폭이 0.21%로 둔화됐다.

박 장관은 먼저 그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빌라 전세’ 회피를 들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전세(수요)가 쏠렸다”면서 “그것이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고 분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최근 꺾임새가 정부의 공급대책(8·8대책) 발표 때문인지, 계절적 비수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6개월간 7조원이 쓰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정책 모기지가 공급됐다고, 그게 원인이 돼 집값을 끌어올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대출은 집값 안정화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 ‘신생아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은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이라면서 “(정책 대출 금리가) 시중 일반 금리와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 선에서 관리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의 30% 이상을 현재 주거비에 쓰면 한계치를 벗어난 거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학계에서는 자기 소득의 30%를 거의 (집값 지출)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그 이상을 소득에 쓰는 거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다”고 피력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가 필수적이라 역설했다. 그는 “월세를 기본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20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낯선 제도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같은 외국에서는 보편적이다. 제가 볼 때는 (법안 통과에) 여야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공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 7000가구, 내년 4만 9000가구다.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6000가구, 내년 3만 3000가구다. 그는 “10년 평균으로 보면 정비 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이 그간 매년 약 2만가구 수준”라면서 “(정비사업 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