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후보자 "내가 반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해야"

by서대웅 기자
2024.08.01 12:21: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파업으로 인한 사업 손해엔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입장은 고수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으론 ‘노동약자’ 보호를 꼽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강남노동지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50분여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야당이 ‘반노조 인사 참사’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은 노조를 만들다 감옥까지 두 번 갔다 온 사람”이라며 “반노조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사업을 하는 데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직도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자기(문 전 대통령)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이라고 했다”며 “신영복은 통역당(통일혁명당)의 주범이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향했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다면 그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구상 중인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노동약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노조 조직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와 영세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이들에 대한 외국 정책 사례 조사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단계적 확대) 필요성은 너무나 많다”며 “5인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나 대통령의 뜻도 강력하다”며 “다만 전면 적용으로 ‘사업 못 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노동자)은 어디 가서 또 취직하냐. (사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평등 의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