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 신설…청년 3만원 교통패스도”

by이상원 기자
2023.11.02 12:04:44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위한 ‘3만원 교통패스’와 소상공인을 위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그는 “기업영역 투자세액공제처럼 일정한 소비 대해서 세제상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관이 협력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 단기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정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만원권 패스’ 시행도 약속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제시한 그는 “우리도 가능한 대책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패스와 청년패스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 전 국민 대상 패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청년패스부터 도입하고 성과를 봐서 전국민패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은 “청년 패스가 특별히 예산 소요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