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지방선거 끝! 집값 상승 이어진다

by박종화 기자
2022.06.10 16: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6·1 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 승리로 끝나면서 여러 주택 공급 공약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값 상승도 점쳐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집값 상승의 방향성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종의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 근거다.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변 지역까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주택 250만가구 공급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인·허가 등을 간소화해주는 제도), 모아타운(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블록 단위로 모아 정비하는 제도) 등 ‘오세훈표 주택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오세훈 시장은 예전(2006~2011년)에 시장을 할 때도 뉴타운 사업을 크게 추진했다. 이번 임기에서도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은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여러 기획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면서 얼마만큼 우리 현실에 적합할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이 끝난다면 (이들 정책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에 관해선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 주도 개발을 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김 당선자는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역세권 위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김 당선자 정책은 전임자인 이재명 국회의원과 닮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향후에 어떻게 간격을 맞춰 갈지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