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성과에도…난제들 남기고 막내린 `홍남기 비경 중대본`

by공지유 기자
2022.04.28 11:34:4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부터 위기 대응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령탑을 맡아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약 60차례 열린 뒤 마무리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약 15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금융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 상흔 치유, 미래 투자 정책이 과제로 남는다.

앞서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문 대통령 주도로 열린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비상조치를 논의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바통을 넘기며 위기 상황에서 경제 수장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경제 대책 주도권을 넘겨 받은 홍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 첫 안건은 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이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4월 29일 열린 1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진행 과정,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회의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조치였다면, 경제 중대본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초점을 뒀다. 28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58회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총 310여건의 정책안건이 논의됐다.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었다. 2년여간의 회의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175조원 가량의 금융지원 패키지와 총 150조3000억원 규모의 7차례 추경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의 성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확장재정 등 강력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통해 선진국들에 비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면서 “상당 부분 국가들이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마이너스(-) 4~9%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0.9%로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고 진단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및 제도적 지원도 강화했다. 경제중대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국민취업제도 도입 등 저소득층 및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망이 제도화했다.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대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책설계도 추진했다.

경제중대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의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격하게 불어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을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3%에서 올해 50.1%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질서있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파급 영향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와 물가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K자형 양극화 상흔 치유를 위한 다층적 노력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산업 투자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지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성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뉴딜 정책 등 미래대비 투자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