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부터 구직수당, 월세까지…청년정책 지원금 과감하게 푼다

by최정훈 기자
2021.08.26 14: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까지 대학 반값 등록금을 받도록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에 일자리 지원금도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월 20만원의 월세와 내집 마련 기회도 지원하고 코로나 블루 치료 지원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해 청년세대의 여건 개선에 대응하고,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교육 분야는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된다. 전체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도 4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없앤다.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7·8구간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물론 중산층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수급·차상위는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다가구 셋째 자녀의 고등교육비 전액 지원된다. 5구간 장학금 단가는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120만원과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 지원대상도 2만 9000명 확대된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직업계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기회도 지원한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졸업전 충분한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한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일자리 분야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청년고용 회복을 목표로 한다. 먼저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등과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가 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 분야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는 인력양성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일자리 관련 지원금 정책도 강화된다. 구직단계에서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대상을 2만명 늘린다. 또 청년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현장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취업 단계에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해 14만명을 지원한다. 지역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연장한다. 창업단계에선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소득·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직자내일채움공제(15만 5000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일몰 예정사업을 일괄 연장한다.

주거분야에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세 바우처를 신설한다.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또 월 20만원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청년임대주택 5만 4000호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해 민간이 직접 설계,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계약금 인하와 재청약 요건 완화, 거주기간 연장 등 행복주택 제도도 개선해 청년 입주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새로이 공급한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복지·문화분야의 목표는 소득별 맞춤형 자산형성과 마음건강·문화 지원이다. 먼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정서적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그 외에도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복무기간 중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등 군복무 청년의 자립을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권리분야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정책결정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 게 목표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관리하는 한편, 청년 공론화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전담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정책 기반도 체계화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정책을 종합 홍보해 청년들의 정책 인식도를 높이면서, 청년관계 정책의 전달체계와 이행조직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