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199개 통폐합

by오희나 기자
2020.08.18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교육정책사업 1381개 중 199개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각 부서의 자발적인 1차 자체정비에 이어, 현장 의견에 바탕을 둔 2차 심의정비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왔다. 특히 △학교설문조사 △교육청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지원청평가단 운영 △정비실무단 운영 △부서 협의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과 교육청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서울형봉사학습실천학교 폐지, 학교청소년단체 일몰 등 109개 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하고 △혁신학교공모설명회, 자유학년제 운영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을 축소했으며 △페어플레이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의 통합, 평화교육교사연구회의 교육연구정보원 이관 등 47개 사업을 통합 또는 이관함으로써 총 199개 사업을 정비했다.

특히 2020년 정책·사업정비는 정비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 집중 정비, 연수·워크숍 방식 변경 및 폐지와 같은 제도적 정비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사업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써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공기정화장치렌탈비(169억원)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비(95억원) △마이스터고운영비(40억원)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비(35억원) △초3영어학습교구구입비(5억6000만원) 등 13개의 사업비를 내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로 교부해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등놀이활성화연수 △자유학년제연수 등을 폐지하고 △방과후학교담당자연수 △학교흡연예방사업관리자연수 △교육환경보호제도연수 등의 집합연수를 원격연수 또는 자료연수로 전환해 언택트시대에 맞는 연수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이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형편에 최적화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책·사업의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적사업 최소화와 정책총량제 도입은 조희연 교육감 제2기 7대 전략과제인 교육청 행정혁신의 공약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정책·사업 총량 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