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1차관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많이 연구해 놓았다"

by최훈길 기자
2018.08.21 11:52:04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정부도 연구를 많이 해놓았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1차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총리실 주도로 정부 내 TF(태스크포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고 차관은 가상화폐 정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구할 게 많다”며 “정부에서는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자산인지, 상품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법무부, 기재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여당 측에선 가상화폐 과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빨리 정의를 내리시라. (가상화폐를) 양성화 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이 이미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며 “각종 증여 자산이 이쪽으로 쏠릴 것이다.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