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성장 모멘텀 확보..‘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 설립

by김현아 기자
2016.12.29 13:40: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 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자율주행차 같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이 기업의 신규매출이나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일자리 변화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이 보편화되면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로 대체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잘 대응하면 데이터 분석가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약 80만개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조직이다. 여기서는 증기기관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 전기로 바꾼 2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바꾼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지능정보기술이 바꾸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대비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대책을 마련한다.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같은 데이터 활용기술이 융합해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이 구현되는 걸 말한다.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여부에 절대적이며,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약 460조원의 총경제효과(신규매출 85조원, 비용절감 200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산하에 총괄 및 부문별 전담조직(TF)을 만들어 내년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이 포함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을 확보하며,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지원 체계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시장기반을 조성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