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05.26 14:58:4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기 ‘국회선진화법’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을 두고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용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