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4.03.10 15:27:26
"현실화될지 의문" vs "건전화 도움..신용위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반기 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두고 채권 시장의 반응이 엇갈린다. 기존 재정위기관리 제도가 있는데도 유명무실했던 만큼 현실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면 재정 건전화로 신용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지자체 스스로 재정위기를 타개하도록 돕는 구조였다면 파산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운영 관리에 직접 칼을 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정부 입장은 이번 제도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일정 위험 수위에 달하는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기업이 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에 불이익이 갈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실화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 일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는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0%를 넘지만 재정위기관리제도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정부의 청산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
한 크레디트 연구원은 “지자체의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다보니 개별 책임만 강조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기업 워크아웃처럼 공공자산 매각, 채무재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려가 컸던 채권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달 파산제 도입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지난달 초 지방채 신용 스프레드는 0.241%포인트까지 오르며 하락세이던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와 방향을 달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변함 없다는 입장에 이내 스프레드가 축소됐다.
이종명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부채비율 등 일정 기준으로 부실 지자체를 선정, 재무구조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외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명문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자체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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