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9.26 16:11:2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6일 박근혜정부 대통령이 복지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 사과한데 대해 “박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어른신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한 것은 ‘간접적인’ 수준의 사과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불가’ 소신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안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감수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면서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