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전기요금 손질..사실상 ‘인상’

by이지현 기자
2013.08.07 18:03:15

[인천=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일 오후 인천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시멘트 생산업체 한국기초소재를 방문해 절전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7일 인천 동구 만석동 한국기초소재 산업 현장에서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정도에 전력요금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요금 수준을 원가 합리화에 맞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원가 대비 회수률이 90%대에 머물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범위는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전체가 포함된다. 윤 장관은 “산업용과 일반용, 가정용 등 전력요금 체계를 전체적으로 손질하려고 한다”며 “기업의 원가관리와 신산업육성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4.0% 오르는 등 최근 2년간 4차례나 인상이 단행됐다. 하지만 국제 연료가격 안정 추세 등을 감안해도 여전히 회수율이 원가에 못 미치고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야 석유·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을 전기로 대체하는 왜곡된 소비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정용 6단계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누진제에 따른 요금 차이가 커 1·2인 가구는 여유롭게 전기를 써도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4인 이상 가정은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 장관은 요금인상 수준에 대해 “인상보다 합리화가 맞을 것 같다”며 “원가 회수율을 제대로 반영하려 한다. 잘 관리하는 업체는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