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8.01 17:27:56
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野 임대차보호법 등 통합 처리 방침
'종합재산세'는 9월 정기국회 중 제출 어려울 듯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1일 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법안의 ‘빅딜’을 제안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오후 열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과 ‘부동산 대책 빅딜’을 통해 법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 제안할 ‘빅딜’ 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업의 양도소득세 특별부과세 폐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뉴타운 재개발지역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9월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취득세 세수 보전 대책으로 거론 중인 종합재산세에 대해 “(법안 추진)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다”며 “당분간 보류를 하고 세수보전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부의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야당과 다수 전문가들이 취득세 인하분 충당 부족 및 세입 재원 배분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쟁점으로 부각됐다.
나 부의장은 “원래 목적은 취득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인데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언젠가는 올려야 하니 준비만 해놓겠다. 이번 9월 국회에는 상정 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