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車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생산차질 불가피"

by이윤화 기자
2024.12.09 13:54:2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파가 완성차 업계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5일부터 산발적으로 벌인 노동계 부분파업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찢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 탄핵 부결에 따라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게획이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와 철강, 조선,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19만명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5~6일 주·야 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단행했으며,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지침을 세운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이 같은 지침을 공시했으며, 기아·한국GM 등 다른 완성차 노조도 파업에 동참한 바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10일 중앙집행위에서 세부 계획이 논의되고 나면 현대차·기아 등 주요 사업장들의 노조 파업 여부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련)이 속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달 12일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년연장,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도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파업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한다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에 따른 정확한 생산 차질 규모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5~6일 이뤄진 현대차 노조의 하루 4시간 부분파업으로 2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새 7000~8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시작된 2016년에도 강대강으로 치달은 노사관계 속에 이어진 파업이 정치 이슈와 얽히면서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을 키웠다. 2016년 현대차는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약 3조 이상의 손실을 냈다. 기아차도 22차례 파업으로 9만대, 1조9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파업 여파가 장기화 할 수 있단 시각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 항공업계의 일시적인 생산차질과 영업 손실을 넘어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실추까지 거론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출 등에서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생산계획에 당연히 차질이 있고 회사 수익성 악화와 대외신뢰도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면서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산업계가) 받은 타격 정도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