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5년 안에 여객철도 재국유화 하겠다"
by박종화 기자
2024.04.25 14:27: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영국 노동당이 30여년 만에 여객 철도를 재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노동당은 올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5년 안에 여객 철도를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회사의 철도 운영권이 만료되는 대로 재계약 없이 국영 철도회사인 그레이트브리티시레일웨이가 이를 넘겨받도록 하겠다는 게 노동당 구상이다. 필요하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철도화물회사나 철도차량회사는 국유화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당은 철도를 다시 국유화하면 중복 투자나 주주 배당을 줄여 연간 22억파운드(약 3조 8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객에겐 최저 요금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당 섀도캐비닛(예비내각) 교통장관인 루이스 헤이는 “노동당은 30년 만에 영국 철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보수당 집권기인 1993년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가격 인하·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철도산업 대부분을 민영화했다. 이에 따라 여객·화물 철도 운영권이 노선별로 쪼개져 민간에 매각됐다.
다만 애초 명분과 달리 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결편도 늘면서 철도를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민간 철도회사에 내는 돈을 늘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얻었다. 이달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철도를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9%였다.
집권 보수당과 철도업계는 노동당 구상에 반대한다. 휴 메리먼 교통부 철도 담당 부장관은 “노동당은 철도 국유화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 이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인상될 것이란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수당 내각은 민간 회사의 철도 운영권을 유지하되 국영 그레이트브리티시레일웨이가 운임·편성 등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철도업계 단체인 레일파트너스의 앤디 바그널 최고경영자(CEO)는 “국유화는 실용적 해결책이기 보다는 갈수록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치적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