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든다...2027년까지 간병비 약 10.7조 원 경감

by이연호 기자
2023.12.21 14:48:4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올해 사적 간병비 부담이 약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21일 당ㆍ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3개 중점 추진 분야는△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이다.

먼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이와 관련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 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2개 병동을 추가해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 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아울러 정부는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환자가 퇴원 후에 집에서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대상자를 퇴원 노인(현 장기요양등급자)까지 확대한다.

간병 인력 공급 기관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민간 간병 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활용해 간병 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확대한다.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과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